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세 사람이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대한민국이 토건공화국임을 만천하에 고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지하고속도로 추가 건설계획 발표는 가히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 연기에 버금갈만한 기교를 부리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며칠전 '지하도로' 구상에 장단을 맞춰가며 일부구간을 연결시키겠다고 한다. 장부상 소요예산도 22조, 11조, 2조 7천억으로 재정규모의 난이도까지 조절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 고속도로 정체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수도권지역 교통문제의 본질은 바로 과밀한 인구집중에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했던 바 있다. 이명박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보지않고 과밀화된 수도권을 상수(常數)로 간주하는 속셈이 과연 무엇인가?
토건/건설업종의 특징은 일반 산업과는 달리 그 완성품을 '리콜'할 수 없으며, 소요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다. 소위 경제의 선순환구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과 내수진작 차원에서 가장 피하고 선별해가며 보수적으로 추진해야 맞는 사업분야인 것이다. 과거 70년대 산업화단계에서 그 인프라를 미리 구축한다는 차원과는 다른 변별력이 요구되는 것이 현재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설업계의 수요현황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멀쩡히 흐르는 강물을 가두고 강바닥을 파내며 환경재앙을 초래할 대운하사업이라던가, 서울 도심 지하 60미터에 도심지하도로를 만든다거나, 경악할 만한 지하고속도로 구상까지도 나오는 것이다. 다수 국민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밀어부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들 눈치만 슬슬 보면서 추진해가고 있는 4대강을 빙자한 대운하사업추진 한가지만 겪어내기도 힘들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세훈 시장의 지하도로구상으로 논란을 자초하더니 이젠 국토해양부까지 나서서 장단을 맞추는 모양을 보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토건공화국이라고 국가정체성을 재규정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들께 의견을 물어라!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등록금 반값약속'은 어디로 갔나?
2조7천억이면 충분히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재정규모일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공약이란 말 그대로 空約에 불과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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