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본
사업비
16.9조원
•직계
연계
사업비
5.3조원 |
▪ 2009~
2012년 4년간 SOC분야 예산 총액 : 94조 1,518억원
▪94조1,518억원 - 22조 2,000억원(4대강사업) = 71조 9,518억원
※71조9,518억* 0.2(20%) = 14조원 |
▪ 2009년
전체예산 284.5조
▪ 284.5조 * 4년 = 약 1,200조
(매년 예산증가감안)
※1,200조
*0.01(1%)= 20.4조원 |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조 확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운영
-1년간 지속지원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삭감분 이상을 지원
•노사합의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 지원 가능토록 절차규정 개정
•뉴패러다임컨설팅
-평생학습체제 및 교대조전환과 사내상담 사업 |
•아동수당지급
-출생 후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 수당으로서 아동수당을 지급함. 다만, 재정부담, 조사회형평 등을 감안했을 때 소득8분위까지 지급하여 80% 대상 아동에게 지급함.
-매달 10만원씩 지급예산으로 2.16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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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장기 무이자 대출제도(10년 거치 10년 상환의 등록금 후불제) 실시
*전문대 포함 대학 재학생 약 6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무상장학금 신설
*전문대 포함 대학생 수의 약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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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작업장 프로세스의 고도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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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내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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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40만원(지원금)* 12개월=1조9,200억
150명(10명*15개지역)*연간인당급여수준3,600만원+운영비46억=100억 |
2,255,184×0.8×100,000원×12개월
= 2조 1.600억원 |
각급학교 교사 4인씩 충원*1만개학교=
9,600억원 |
학자금 무이자 대출 3,470억원(190만명×250만원×7.3%)
대학생 장학금 지원 7,500억원(30만명×250만원) |
2만명*3,600만원=7,200억 |
시간당12,000원*100시간*550만명=6조6천억 |
40,000(2명*2만개기업)*연간인당
급여수준 1,200만원=4,8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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