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맹 탈출이 경제를 살린다
김 미 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1. 보험과 경제
- 보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나누는 것.
- 위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면 사회비용을 유발시킴.
- 영리보험사 발전은 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산업간 양극화를 초래함.
-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자.
2. 보험료의 구성 요소
① 해당월의위험보험료
② 예정신계약비
③ 예정유지비
④ 예정수금비
⑤ 순위험보험료
⑥ 순저축보험료
⑦ 예정신계약비총액
⑧ 신계약비상각비
⑨ 미상각신계약비
⑩ 책임준비금
⑪ 해약환급금(보험약관대출의 재원)
3. 영리보험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
- 영리보험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 낸 보험료만 환불하면 그만(해약환급금 지급보다는 더 낫다?)
-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 보험금 못 받고, 보험 가입 못해, 보험사각지대 놓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는 가정파탄의 주범이 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전락하게 되어 사회 비용을 유발시킴.
4. 영리보험사의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심각
-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소비자의 사기
-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사기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 해약환급금과 계약전환-전형적인 보험사의 보험사기 금융감독원이 법으로 보호
- 자동차보험 피해자 보험금 떼먹기
- 진단을 내려주지 않는다. 각종 검사를 통한 검사비만 받고 ‘판독’을 해 주지 않음
- 보험사 관계자와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들의 합작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기록을 미리 확보하여 기왕증으로 몰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 놓음.
- CT, MRI촬영 기록이나 진료기록, 초진방문설문지 등의 의료기록 조작 가능성도 높음.
- 보험사의 자문의사와 법원 신체감정의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됨.
-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자동차보험 환자임에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사인간의 계약 관계라며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
5. 미국과 영국 의료시스템 - 의료비 관련 보험만 비교 대상임.
6.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것
- 약관대출제도 변경하는 것
- 계약조건에 맞는 약관을 주자
- 보험금지급세부계산내역서 제공 의무화
- 보험료분해내역제공의무화
-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세부계산내역서 제공 의무화
- 전산 감사
- 기타소득세 이자 환불
- 사고 차량 정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법인세등 1조4천억원(2007년)
2008. 12월 말 기준 미상각신계약비 및 보험약관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미상각신계약비보험약관대출생명보험사182,341 287,055 손해보험사51,737 36,478 합계234,078 323,533
* 출처: 금융감독원
* 미상각신계약비는 ‘예정신계약비 총액’ 중 결산년도 이후로 이월시킨 것으로 보험사의 주장은 예정신계약비를 미리 집행하고 이후 보험료를 통해서 회수하기 위해 자산 처리해 놓은 것이라고 함. 만약 가입자가 제대로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회수되지 못한 예정신계약비는 고스란히 보험사의 ‘손실’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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