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스크랩 - [7월 16일]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이벽규 소장, 정당정책 TV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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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이벽규 소장, 정당정책 TV토론회

조회 수 4530 추천 수 2 2010.07.17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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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체감경기 회복대책' 공방

이벽규.jpg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이벽규 부소장>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김정은 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7개 정당은 16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당정책 TV토론회에서 체감경기 활성화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위주 양극화 정책으로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거시지표상 나타나는 경기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부의장은 "경제성장이 소수 수출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는 늘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도 "양극화 확대로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 부의장은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등 국론분열 의제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보신당 김석연 정책위 부의장은 "경제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중심연합 김환철 정책위의장은 "자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경제가 회복됐다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의지를 밝혔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민주당 이 정책위 부의장은 "부자감세야말로 서민경기, 체감경기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한나라당 이 정책위 부의장은 "저소득층,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간 감세효과는 70%이고, 특정계층에 감세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성범죄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공공안전망 확보, 상습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폭력 대상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