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다시 난기류
<이용경 원내대표 - 사진 : 이용경 트위터 http://twitter.com/greatlistener>
[서울신문] 정부가 당초 이달 안에 확정하려 했던 '010 번호통합' 정책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01x(011·016·017·018·019번호) 가입자들의 강제통합 반대 의견이 거센 데다, 최근 국회에서 01x 가입자가 기존 번호 그대로 3세대(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01x 가입자의 3G 가입 허용'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회에 강제통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010으로 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번호통합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01x 번호 가입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통합 시기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전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늦어도 8월 안에는 번호통합 정책의 윤곽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러운 통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번호통합 시기와 관련, 이동통신업체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이나 번호통합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010 가입자 비중(80%)을 더 높이는 경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정책시행 시기 고민중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01x 가입자의 3G 전환 허용' 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이용자 의사에 반해 전기통신서비스 식별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 3G 서비스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른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번호통합 정책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01x 가입자들이 기존 번호로 3G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열어준 상황에서 굳이 번호통합 정책을 강행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앞서 KT가 제시한 번호표시서비스(01x 가입자가 기존 번호 그대로 3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번호를 변경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번호통합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3G 전환 허용 문제가 번호통합 향배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방통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 '단계적' KT·LG '조속' 전환
번호통합 정책만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01x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은 '단계적 전환'을, KT와 LG유플러스는 '조속 전환'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01x 가입자의 3G 전환허용'을 놓고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KT는 "전면적인 번호통합이 어렵다면 번호표시서비스 같은 형태로라도 3G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책 취지 자체를 뒤흔드는 데다 이미 010으로 번호를 바꾼 가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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