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저해하고 민심 외면한 8.8 개각
민심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이번 개각 결과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반성과 민의 수렴은커녕 4대강 사업 강행과 대통령 친위체제 구축에 대한 과욕만 넘실거린다. 이번 개각의 동기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가적' 민심이반이었으나 그 것을 축소왜곡하고 '7.28' 재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주당 심판론'을 악용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의지만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알려진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총리내정자 지명, 아직 국회의원 선서도 하지 않은 이재오 씨를 특임장관으로 성급하게 지명한 점, 4대강 사업/천안함 사태 등과 관련하여 이미 국민적 추궁이 무거운 정종환 국토, 이만의 환경, 유명환 외교,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뻔뻔한 유임과, '실세차관'으로 거론되던 이주호 교육,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전면부상 등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 지명자의 경우, 지난 7.28보궐선거 시기에는 '지역 일꾼'임을 강조하여 당선된 이후 그 당선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중앙 정치'에 투신하여 은평(을)지역 유권자를 두 번 기만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 의지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국론분열, 남북관계 악화와 대중국관계 긴장조성을 통한 국제적 고립을 더 가속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소통 개각'이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불통 개각'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은 문제의 4대강 사업을 중단, 혹은 최소화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정책기조의 대전환과, 긴급한 국정운영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양극화해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의지를 천명하고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민심'을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권 임기 중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염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임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2010년 8월 9일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