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편 내 편 가르는 반쪽짜리 사면으론 국민통합 어림없다!
대통령의 권력남용이 금도를 넘어섰다!
똑같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實刑)을 선고받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구제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위배 등, 논란 속에 자행된 정치재판으로 집행유예형(執行猶豫刑)을 선고받았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결정은 역설적으로 집권 측의 '문국현 죽이기'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문국현 전 대표는 집권 측의 치졸한 정치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내정치 상황도 2007년 대선당시 문국현 대표가 선도했던 '사람중심'의 가치가 여야정치인을 불문하고 회자되고 있으며, 심지어 친재벌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중소기업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그가 우리 정치에 끼치는 보이지 않는 긍정적 영향력은 지대하지 않은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운가?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시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국가주도로 창출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자는 그의 올바른 주장이 왜 두려운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그 이전보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신풍조가 확산되고, 부정부패와 범죄통계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의 정점에서 원칙과 명분을 스스로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않겠는가?
국가권력은 이미 문국현 대표의 많은 활동과 권리를 제한해 왔다. 문국현 대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지도자다. 또 세계는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야당 지도자로 알고 있다.
통합을 이야기 하려면 계파갈등의 봉합이라는 작은 문제보다도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이 대통령의 격에 맞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통 큰 결단을 통해, 서청원 대표를 사면하려거든, 누가 보아도 사면복권을 통한 국민적 화합이라는 명분에 훨씬 더 부합되는 문국현 전 대표를 사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온 국민의 815광복절을 특정 정당의 행사로 축소하지 않길 바란다.
2010년 8월 12일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