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올곧은 과거사 청산을 즉각 실천하라
일본제국주의의 강제병합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제국주의 시대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중국등을 비롯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관계가 정치·외교·문화·경제적으로 서로 중요한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 남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아시아공동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번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는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일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안들이 빠진 상태로 우리 국민과 아시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우리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일본정부는 진실한 사죄와 반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사안들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한·일 강제병합이 불법이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구하라.
둘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희생자·피해자를 위한 입법조치를 통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배·보상 조치를 실천하라.
셋째, 강제징용·징병, 군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1965년 한·일 협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제반 사항들을 추가협상 또는 재협상을 통해 즉각 해결하라.
넷째, 일본 사회의 재일한국인·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해소 정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하라.
다섯째, 일본은 군국주의 야망을 버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더욱 결연한 자세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일본에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며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한·일 양국 정부는 다음의 행동방안을 책임의식과 해결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라.
첫째,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된 전체 조선인의 명부와 희생자의 명부를 전면 공개하고, 한국정부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정부 차원의 협의로 즉각 확대 실시하라.
둘째, 양국정부는 강제동원으로 일본에서 희생된 조선인의 유골을 올바르게 수습하고 봉환하여 희생자 영령의 넋을 기리도록 하라.
셋째, 양국정부는 한민족의 얼과 혼이 깃든 약탈 문화재들의 명부를 정확히 밝히고 반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라.
넷째, 양국 정부는 한·일 협정 등 양국의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다룬 모든 정부문서를 국민들 앞에 전면 공개하라.
다섯째, 일본정부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
여섯째, 올바른 역사인식과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만이 한일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양국 의회가 공동으로 '한일역사교과서공동편찬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일본의회에 제의한다.
과거 역사의 올바른 청산 없이는 미래의 공동번영도 기약할 수 없다.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병합 100년이 된 지금이라도 과거사 청산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실천행동을 양국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15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