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090700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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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과태료 체납률 100% 육박
불법 스팸 규제를 위해 부과한 과태료 체납률이 100%에 육박해 정부의 단속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이란 전자우편, 인터넷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나 메시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스팸 신고 건수는 지난 2005년 27만건에서 2007년 217만6000여건 작년에는 3558만여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이용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전부터 작년까지 불법 스팸 과태료 징수결의액 644억원(4318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과태료는 12억4300만원(279건)에 그쳐 체납률이 98.2%에 달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지난 99년부터 불법 스팸 등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액 631억원 가운데 소재불명이 61.1%(386억원) 납부능력 부족이 35.4%(223억원)이었다. 체납자의 약 94%가 금융권의 저신용층으로 분류돼 신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실제 스팸전송에 이용된 휴대폰 명의 대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다 휴대전화 제공자들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상당수가 주거지가 불명확하고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용경 의원은 "인터넷 도박, 불법대출, 음란물, 의약품광고 등 4대 악성 불법스팸은 법적 제재조치가 약한 행정처분 보다는 사법처분으로 대처하고 스팸을 의뢰한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