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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창조한국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속어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세금/병역

조회 수 416 추천 수 0 2011.03.05 11:26:32

인류가 집단을 이룬 이후에  집단의 안전과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세금과 병역이었을 것이다.

 

깊이 세상을 고민할  경험과 지식은 없지만 한 세상을 살아온 필부로서 느끼는 불만은 

 지킬 것이 가장 많은  자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가장  많이 벌고 누리는 자들이  그 사회를 운영하는 비용인 세금에 대해 인색하다는 사실이다.

 

 

 창조한국당의  정채연구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조세문제>와 <병역문제>에 대한

 

좋은 정책을 구한다.

 

특히  병역문제나  특정 세목의  도입유무에 대한 논쟁은 많았으나

 

간접세 & 직접세의  비율에 대한 국민적 논쟁이 별로 없었다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자.

부유세니 종부세니종합소득세니 법인세니 하는 세금은 부유층에게 과세하겠다는 조세이기에  세무지식이 높은 그들은 의식적으로 저항하고 반대여론을 만들지만 

 간접세비율(70%)이 선진개발도상국 중 최고로 서  간접납세에 허덕이는 사실도 모르는 국민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다 못해 무지한  국민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가를 인식하게 한다면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강해지고 정치의식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

 

 

 

4대강대운하반대/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일자리강국/중소기업중심/평생교육/녹생성장........................

""기존의 정치판이 여야를 떠나 20년을 울궈먹을 거리를 창조한국당이 제공했다""는  어느 한나라당  정치인의 말처럼

 

그들에게 또하나 울궈먹을 거리를 제공하자.

 

 

 

""간접세""   .............대한민국에서   특권층과 서민들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것은 간접세부담뿐이다...........................

                     .............  온 갖 것은 특권층이 누리고  서민들은 그 구경한 값으로  지우는지도 모르게 부담을 많이져라?   

                                     이건 뭐가 잘모되도 한 참 잘못 된 거 아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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