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 11. 7(월)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출사표]호양부쟁(互讓不爭)의 공동체적 연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낡은 보수와 진보의 대치 소멸
21세기의 오늘은 영롱한 지구 행성의 기운이 동아시아의 한복판으로 수렴하는 때. 바로 한민족의 유구한 정신이 문명사적 도약을 위해 빛을 발하려는 순간입니다. 나라의 온 시민이 문화적 역사성을 계승하고 이웃과 호양부쟁(互讓不爭)의 공동체적 연대를 도모하는 가운데 고유한 자유를 한껏 구현하고자 하니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리는 때가 도래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나라의 정치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正道)를 구현하면서 창조적 개척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 길을 창조한국당이 열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 대표직을 수락하게 됐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의 최근대사를 회고하건대, 박정희 정권은 나라의 경제를 부흥하는 초석을 쌓았지만 독재를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사실 역시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성된 시민의 민주화 열망과 투쟁을 통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역성이라는 구시대 정치의 유산을 청산하기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책략으로 우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음산한 정치적 권위주의를 일거에 타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살림살이 경제를 소망하던 일반 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극소수 부자와 재벌, 토목건설기업에 경제적 부를 몰아줌으로써 중산층의 추락과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20-30대 청년들을 희망없는 세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려 놓았으며 통일에 장애가 되는 남북갈등만을 고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양대정당 몰입형 분쟁정치로 소일
최근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단적으로 반영한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안철수 교수에게 쏠리는 뜨거운 시선은 새 시대의 가치가 구현되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소망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현재 여야의 양대정당은 적대적 동거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동기는 적대적이라고 하나 정치적 행위가 드러내는 결과에서는 의존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영호남 지역성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들의 작태는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정부패나 지역 이기주의와 결탁해 국민의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양대정당의 정책철학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다분히 허구적인 좌우이념에 집착하는 몰입형 분쟁정치로 소일하고 있으며, 이 틈바구니에서 관료주의의 폐해가 곳곳에 찌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와 공공기관, 학교, 연구기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검은 돈의 뒷거래가 이뤄지고 오로지 권력을 해바라기하는 자기이해중심적 행태가 반칙과 불합리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게도 오늘날 한국,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지요.
인간은 누구나 사회인인 까닭에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존재입니다.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감은 정치권력을 어둠의 세력에게 넘기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정치가 정도로 들어서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한류의 사례로 보듯 동아시아 르네상스가 한반도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성과 허상에 불과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적대성을 허물고 제3의 정치물결이 흐르도록 할 때입니다.
제3의 정치물결 도래를 갈망
현대사회에서 우선시되는 시장은 경제의 영역에서 바르게 작동돼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잣대가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주의의 확산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그 한계를 직시하면서 정치적으로 제어하도록 하느냐와 관련된 정치적 입장으로 차이가 갈리는 첫 번째 지평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경제와 연루돼 있지만 그 자체로도 고유한 사회적 삶은 그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해야 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개인주의적인 자유로운 행위와 선택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사회공동체가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보듬어 공동선이 구현되는 가운데 연대적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접근하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두 번째 지평이 열립니다.
기존의 강제적 양당여야 정치는 첫 번째 정치적 지평에 매몰된 나머지 극도로 소모적인 좌우 이데올로기 정치를 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사회는 그 같은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3의 정치물결이 도래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3의 정치물결은 첫 번째 지평에서 두 번째 지평으로 나선형적 상승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한층 격상된 두 번째 지평에서는 전통적 좌우 또는 낡은 보수와 진보의 대치가 소멸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주의 확장을 도모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적 자유를 중시하는 가운데 시장이 도를 넘지 않는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주의가 세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마침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좌우의 적대적 동거정치가 막을 내리고 정책철학으로 경합하는 대조적 상생정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仁愛로 한국정치 성숙에 기여
시대적 대의를 갖추지 못한 제3세력은 정치적 지분을 탐하려는 궁색한 명분찾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늘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제1지평에서 제2지평으로 발돋움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정략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와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건강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인터넷문화의 창달을 미래산업으로 연계하는 것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조치를 통해 나라 살림살이가 탄탄해지고,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희망하며,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창조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사회적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고 명예로운 공직에 진출하는 비율도 갈수록 확대돼 국가가 받치는 제도적 힘에 의해 사회가 맑은 영혼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동선의 정치가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의 장을 여는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힘으로써 출사의 변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는 인애(仁愛)의 가치가 구현되는 자유적 공동체주의의 깃발을 들어 21세기 제2지평의 한 축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를 성숙하게 하는데 창조한국당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과 한껏 기여하고자함입니다.
2011년 11월 7일
창조한국당 대표권한대행 한면희
법치와 도덕성의 실종으로 국가정의가 무너지고
오직 불법과 편법이 만연되어 약육강식이 삶의 지표가 되고있다.
정치는 이미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상실되고 이로인해
국민들은 미래의 희망마저 기약할수가 없는 암울한 현실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권과 여당에 대한 절망감과
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새로운 대안세력을 원하는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이 정권에서 가장 핍박받는 정당임에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못하는 것은
정권과 여당을 견제하고 심판할수 있는 힘있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우선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킹으로서 킹메이커로서 아니면 멘토로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
어느것 하나라도 소흘이 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가 킹이 되어야만 한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대세를 그러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행이 정권과 여당의 지지세력보다
이들을 반대하고 새로운 대안정당을 원하는 지지세력이 다수인 현실이기에 기회이고
야당과 민주개혁세력들은 이념이나 당리당략을 접고 야권이 하나되는 일에 무조건 동참해야 할 것이다.
흩어지면 공멸이고 하나로 뭉치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수 있기에
역사적인 길에 창조한국당도 예외일수 없고 오히려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만이 담보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통합을 전제하고 각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통합과정에서 통합주체들이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국민들이 그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법치와 도덕성은 집권자들이 솔선수범을 할때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순리일 뿐이다.
연합이니 연대니 하는 태평성대시대에나 가능한 말장난은 그만하고
시대정신에 적극 동참하여 당당하게 주역으로 살아남으라.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늘에서 안주하며 살아 남으려는 안일함은 버리고
당신들이 살신으로 지도자를 지키고 그 꿈을 펼칠수 있도록 거름이 되고 토양이 되고 충신이 되라.
창조한국당 비대위원 모두 사임하고, 당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줘라
우리 정치권에 무한 쇄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여 한줌의 기득권을 붙들고 사당(私黨)의 구태만을 반복하는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29일 창조한국당 창당 4주년 기념식에 이어 열린 창조한국당 중앙위원회는 당초 11월 말에 열기로 한 전당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면희씨를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무기한 연기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은 당원은 물론이고 중앙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제대로 고지조차 되지 않아 당헌당규 위반은 물론이고 비민주적 정당운영의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전당대회 연기는 절대 없다는 당원과의 약속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뒤엎은 이번 결정은 그 어떤 사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총선을 불과 반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전당대회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것은 창조한국당을 식물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새로운 정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었다.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보여준 비상식적 꼼수 행태는 정치몰이배의 낡은 정치며 국민의 열망을 깡그리 뭉개뜨린 행위였다.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촉구한다. 지금 즉각 비상대책위원직을 모두 사임하라. 당원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소수가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창당정신을 짓밟고 당을 私黨化하면서 꼼수정치, 낡은정치, 분열의 정치만을 일삼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더 이상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제라도 당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고, 야권이 하나로 뭉쳐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31일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이 대한민국 정치역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