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민주통합당 양당의
석패율제 야합을 규탄한다
창조한국당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이 야합한 석패율제 도입을 규탄한다. 제도의 도입 명분은 지역주의 해소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당 중진의원들의 나눠먹기식 구제책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이번 양당의 야합은 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무시하는 폭거이자 대국민 무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선에서 한나라·민주 양당에 대해 사실상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끈끈한 형제애를 발휘하고 있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본격적인 정치적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벤치마킹하되, 현행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야말로 사표방지를 통한 유권자의 정확한 표심을 반영할 수 있고,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해소에도 뚜렷한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은 석패율제 야합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2012. 1. 18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