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17일 상공인의 날을 맞아 중소상인 단체 및 제 6야당은 공동으로 ‘중소상인 생존대책 호소 및 SSM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17대 국회에 이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률이 수 십건 발의돼 있으나 소극적인 여당의 태도로 개정 논의는 지연되고, 그 사이 수많은 중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 가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침투로 인해 가게에서 나와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중소상인 단체 및 야 6당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SSM법(유통산업발전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였다.
<3.17 상공인의 날 맞이 야6당·중소상공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3월 17일 상공인의 날,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책임져온 이 땅 모든 상공인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기쁘게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것은 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슈퍼슈퍼마켓 또는 재벌 슈퍼로 불리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재벌대기업들이 대형마트를 넘어 슈퍼마켓, 그리고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의류점, 차량정비소, 서점, 주유소, 심지어는 공구상까지 사업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경제 위기와 내수 침체의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버텨오던 중소상공인들이 급격히 생존의 현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2010년 들어 중소상공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기준으로 60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550만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쓰러져나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업종과 형태를 불문하고 재벌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을 막아달라고, 또 중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 대책, 내수진작 대책을 세워달라고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여당은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만 여념이 없고, SSM 허가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중소상공인단체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에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제 경제 주체들의 조화와 상생, 경제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걸맞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걸맞게 재벌 대기업들의 도를 넘어서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실효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서울 가락동 롯데SSM 앞에서는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인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고, 서울, 인천, 부천, 수원 등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편법가맹점의 출점 강행으로 중소상인들이 격려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전국의 공구상들이 공구SSM을 출점하고 있는 엘지그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고, 서울 문정동 로데오거리에는 대기업이 의류 중심 대형마트를 출점하려 해 주변 중소상인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문제의 소관 부처를 지경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며, 신속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WTO 운운하며 중소상공인들의 양보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 방식의 SSM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를 포함하는 것과 그 구역을 1Km로 하는 것 △지역협력사업계획서에 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것 등 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내용 대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기존 입장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말살 사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중소상인들에게 기존 입장에서 거의 변함없는 방안을 고집하는 정부에게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3월 임시국회에 여야 원내대표가 SSM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업종과 형태를 불문하고 재벌대기업들의 SSM식 중소상공인 상권 장악행위를 규제하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허가제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도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70%가 넘는 우리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공인의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전국의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법과 정책이 무척이나 시급합니다. 이를 더 이상 지연시키고 거부할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 6당과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3월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여러분, 피눈물로 호소하는 여러분들과 여기 모인 야당, 중소상공인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저희들이 있는 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상공인의 날, 힘내십시오!
2010년 3월 17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대구시당은 정책토론을 갖고 중소 상공인 대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중소상인들이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나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물건구입을 위한 물류창고를 세워야 물건을 유통점과 같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나 정부차원의 물류창고건립지원이 필요하며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형 유통센터들의
영업기술을 배워야 하며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상권에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써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대형 유통센터의 영업시간 제한 및 반덤핑 세일 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 또는 협회 조직으로 공동 대응하고 정부는 물류센타 건립자금을 지원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