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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0년 08월 24일(火) 19:30
○ 장소: 국회본청 218호실
○ 참석: 공성경, 윤지숙, 고봉균, 홍찬선 최고위원
○ 배석: 이대윤 사무총장, 유병학 예산결산위원장, 이석우 원내행정실장, 유연정 재정팀장
○ 배석·기록: 박대응 총무팀장
[보고안건]
1. 주요당무 보고
- 재정지출 관련 보고: 6․2지방선거 지원금 미지급 건 구제 검토 보고, 원내행정실 지원 보고 등
- 지도부 시․도당 방문의 건: (대표)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순차적인 시․도당 방문 계획 보고
- 기타: 소송 진행상황 보고(국가상대 손배소 인지대금 납부), 선관위의 중앙당 회계감사 일정 보고(9월 13일~14일)
2.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보고
▣ 인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이대윤 사무총장(당연직)
- 위원: 홍재경(당대표 추천), 김홍명(전대의장 추천), 고은정(원내대표 추천), 박철우(사무총장 추천)
▣ 인사위원회 소집
- 공채 서류심사의 건: 8월 19일(木) 18시 중앙당사, 이대윤․김홍명․고은정․박철우 인사위원 참석, 공채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완료
- 공채 면접심사의 건: 8월 24일(火) 16시 중앙당사, 이대윤․홍재경․김홍명․고은정 인사위원 참석,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한 면접심사 완료, 공채 최종 합격자 확정
▣ 차기 최고위원회에 사무직당직자 심의․임명의 건 상정
3. 대구시당 개편대회 결과 보고
- 대구시당이 보내 온 개편대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보고함
- 서류 검토 결과 핵심적인 요소가 누락되는 등 중앙당에서 요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함
- 다만 열악한 시․도당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대구시당의 노고를 인정함
-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요구가 필요할 것
- 중앙당의 대구시당에 대한 개편대회 승인 여부는 추후 결정
4. 2010년도 1․2분기 결산심사 보고
▣ 7월 7일 개최된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의 2010년도 1․2분기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유병학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함
▣ 1분기 수입․지출 결과(2010.01.01~2010.03.31)
- 수입: 546,523,815원
- 지출: 537,287,239원
- 잔액: 9,236,578원
▣ 2분기 수입․지출 결과(2010.04.01~2010.06.22)
- 수입: 1,141,564,001원
- 지출: 690,525,483원
- 잔액: 451,038,518원
▣ 1․2분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재정집행 권한을 행사한 기간으로 연초 예산계획에서 크게 어긋나는 지출이 많으며, 세부 항목에서도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출 항목이 다수 존재함
▣ 예결위의 심사,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 선관위의 감사(예정)와는 별도의 절차로, 문제가 되는 지출 항목에 대해 비대위 측 권한자를 상대로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5. 재정현황 및 예산계획 보고
▣ 2010년 8월 현재 재정현황 보고
- 8월 13일 국고보조금 수령 이후 시급한 결제 건 처리
- 8월 말 경 잔액 소진 예상
▣ 연말까지의 예산계획 보고
- 11월 중순 4/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때까지 9월~11월 초순 사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초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함으로써 경상비용 포함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하고 신규 사업은 재정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8월~연말까지의 예상수입총액(412,000,000원)과 예상지출총액(388,800,000원)에 대하여 보고함(목표치), 기타의 변수는 최대한 억제할 것
6. 재정현황 공개 계획안 보고
- 사무총장이 역점을 두는 재정현황 외부 공개와 관련하여 계획안 초안이 보고됨
- 취지 및 효과: 국고보조금 및 당비 사용 내역 공개는 정당의 의무, 외부 감시 효과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화에 일조
- 재정현황 공개와 관련한 대상, 범위, 시기, 부작용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이를 논의함
- 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
[의결안건]
1.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및 인준의 건
-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1人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됨
- 지명직 최고위원 피추천자: 박정렬(現 강원도당 위원장 대행, 당대표 추천)
-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 및 인준됨
2.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신설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현재 야5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 위해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의결사항: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에 박정렬 최고위원을 임명한다.’(만장일치)
창조한국당 최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