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유원일의원, 산업은행에 일자리나누기 통한 쌍용차 회생방안 수용 촉구
산은의 공적자금은 고용이 늘고 국민경제에 도움되도록 투입해야
2,600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문제로 촉발된 쌍용차사태의 해법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6월11일 10시 산업은행 본점에서 민유성 총재를 만나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쌍용차 회생방안을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과 함께 한 산은 총재와의 면담에서 유원일의원은 “산은의 공적자금은 고용이 늘고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여야지,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다음 투입되는 것은 의미가 적다”고 지적하고, “노조측이 제시한 인건비절감액(2,833억원)이 회사측이 제시한 인건비절감액(1895억원)보다 많아 산은이 채권을 회수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수의원은 “정부, 법원, 관리인, 채권단(산업은행) 중 쌍용차 회생의 주체가 누구냐?”고 묻고, “쌍용차 관계인모임의 운영방식과 산업은행의 입장”을 물었다. 아울러 조승수의원은 “기존의 정상화계획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옥쇄파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나누기를 제안하는 등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정리해고가 완료되어야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길의원도 “쌍용차 회생을 놓고 정부와 채권단, 법원, 관리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구조조정계획이 끝나야 자금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아울러 권영길의원은 “지금 쌍용차정상화는 회사측의 정리해고를 노조가 받아들여야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나누기 같은 다른 방안도 있는 만큼 정치권은 물론 산업은행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유성 행장은 “산업은행이 채권단 입장에서만 쌍용차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국책은행으로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민영화되더라도 정책금융 역할을 다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없이 산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민유성 행장은 “법원에서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크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산은으로서는 쌍용차를 살릴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산은은 쌍용차에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를 살려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이든 쌍용차를 회생시키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라는 것.
그러나 정상화 자금 투입 시기에 대해 민행장은 “법원이 아직 쌍용차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단의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얼마 전 법원에서 가진 쌍용차 관계인모임에서도 공식적으로 자금투입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행장은 “법원만 쳐다보고 팔짱만 끼고 있진 않겠다”며, 쌍용차의 회생 구상에 새 주인 찾기 작업도 포함되어 있음을 내비쳤다. 민행장은 “쌍용차의 독자생존이 바람직하지만, 독자생존이 어렵다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중동에 갔을 때 몇 곳에 쌍용차 인포메이션을 주고 왔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면담에서 유원일의원은 “쌍용자동차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의견서”를 민행장을 비롯한 산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유원일의원은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산업은행이 즉각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의원은 “노동자에게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숙련공을 해고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의원은 “쌍용차의 경영실패 책임은 투자는 않고 기술만 빼간 상하이차에 있다”며, 상하이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정부가 쌍용차를 무분별하게 상하이차에 매각한 오류를 반성하고, 쌍용차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
2009.6.11
국회의원 유 원 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