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유원일의원, 고용안정과 쌍용차-GM대우 결합 통한 자동차산업 회생 주장
2009.6.4(목) 오후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GM대우를 결합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원일의원은 “자동차산업은 2만여개의 부품과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종합기술산업”이라며, “위기상황에도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고용 창출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자동차산업을 능가할 대안은 아직 없으며, 때문에 주요 자동차생산 국가들은 결코 자동차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오히려 구조개편시기를 맞아 미래 세계자동차시장을 지배하려는 전략적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유의원의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 기초하여 유원일의원은 “우리도 위기이후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가 옛날 방식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쌍용차와 GM대우차의 결합과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숙련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쌍용차와 GM대우차의 결합은 두회사의 대주주인 외국자본이 쌍용차와 GM대우차의 회생과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자동차기술만 중국으로 빼갔다는 것. GM대우차의 대주주인 GM본사도 GM대우차의 이익을 본사로 이전하는데 주력했고, GM대우의 주력인 소형차를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어 GM대우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이 유의원의 시각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그동안 축적된 한국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쌍용차와 GM대우를 결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유원일의원의 판단이다. 유원일의원은 “정부가 최대 채권을 가진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와 GM대우의 기존대주주 주식을 소각하고 대주주가 된 다음, 두 회사를 결합시켜 새로운 회사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숙련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유원일의원은 강조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숙련공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므로, 고용이 안정되어야 자동차 내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유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유의원은 독일모델을 참고할 것을 주장했다. 독일은 노.사.정 타협을 통해 노동자는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는 경쟁력 강화와 독일내 생산기반 유지에 힘쓰는 다양한 일자리나누기협정을 맺어 위기극복에 성공했다는 것. 독일을 참고하여 정부가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고용안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한국형 구조조정모델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유의원의 주장.
유원일의원은 쌍용차 노동조합에서 회사 회생을 위해 사측의 인건비절감액(1,895억원)을 넘는 2,833억원의 인건비절감액을 부담하고, 5+5방식, 3조2교대제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와 지원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회사는 정리해고만 고집하지 말고 독일식 일자리나누기 노.사.정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