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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일시 : 8월 4일 수요일 오전 07:30~07:50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손석희의 시선집중
코너/주제 : 4부 / 집중점검 2
"기업간 상생, 대기업은 어떻게?"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前 KT 사장)
일자리 정당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원내대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이라는 주제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전화인터뷰 출연했습니다.
창조한국당 당원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재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BC 다시듣기 - 8월 4일 3,4부 22:00~32:50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dex.html
자료 : 이용경의원실
| 이용경, "대통령 한마디에 우르르 호들갑 떤다" |
| 대기업 인터뷰 섭외 모두 고사, "말을 함부로 못하는 분위기" |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명분으로 대기업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우르르 달려 나와서 호들갑을 떠는 식으로 나라가 운영돼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KTF 사장을 지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민영화된 KT의 초대 사장을 지낸 이용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만드는 것이 "시스템적이라든지 법이나 제도, 그리고 이 룰을 공평하게 만들기 보다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KTF와 KT사장시절의 경험에 따르면 "정부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을 가해오면 한다는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실제로는 겉치레고 조금 정부에서 한눈을 팔게 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반복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론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인 제3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뷰에 앞서 손석희 교수는 "이용경 의원을 섭외하기 전에 대기업 사장분들, 그리고 전직 사장분들, 전경련 연락 닿는 분들께는 다 출연을 요청했는데 모두 고사했다"며 "그것이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지금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갈등 문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경 의원은 "규제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압감 있게 다가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1
인터뷰 전문
기업간 상생, 반짝 이벤트나 대기업 마녀사냥식은 곤란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와 상생 문화 정착이 관건
☎ 손석희 / 진행 :
<시선집중>에서 지난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친서민정책, 그리고 대기업 압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 코너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서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또 중소업체 대표인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사장 등이 이제 출연하셨었는데요. 오늘 연결할 분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KTF 사장을 지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민영화된 KT의 초대 사장을 지낸 분이죠.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서 지금의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네, 이용경 의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사실 이용경 의원님을 섭외하기 전에 저희가 대기업 사장분들, 그리고 전직 사장분들, 전경련 다 연락 닿는 분들께는 다 출연을 요청했는데 모두 고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지금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갈등 문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제 생각에 갈등도 갈등이지만 정부가 우리사회, 또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규제를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압감 있게 다가오지 않나, 말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의 대기업 관련 이른바 압박이라고 표현이 많이 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도의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물론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뜬금없다는 것보다도 아무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시면 우르르 달려 나와서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떠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돼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이라든지 법이나 제도, 그리고 이 룰을 공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한마디 한마디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런 나라운영은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나라 국정의 후반기는 과정과 절차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흔히 시스템, 법, 제도, 이런 걸 얘기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거기까지 가기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대개 보면 가다가 중지 곧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분위기에 따라서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부든 우선 물꼬를 튼다는 차원,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화두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간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어찌 보면 절차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꼬를 트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이제까지 이런 걸 안 했느냐, 한다고 여러 번 떠들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계속 점검해나가고 이제까지 많이 또 개선됐다, 이러한 보고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언급하셔야할 그런 정도란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시건 안 하건 간에 이게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한 마디 말씀하시면 우르르 몰려나오는 것이 이게 참 선진국으로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KTF와 KT사장시절에 되돌이켜 보시면 그때도 정부관계자들의 이러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 당시도 예를 들어서 물론 투자활성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관해서 자꾸 정부에서 요구사항들이 나왔고 또 그것에 대한 진전을 계속해서 점검한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압박을 느꼈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실제로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성과물들이 나왔었는지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성과물들, 이것이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이 어떠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정부에서 한 마디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완전히 뒤바꿀 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다는 노력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겉치레고 조금 정부에서 한눈을 팔게 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이런 것의 반복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인터뷰한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대통령, 그리고 대기업 총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없으면 힘들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환차이익을 통해서든 어쨌든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과 일정부분 나눠야한다 라는 전제, 그게 이제 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과연 대기업으로서 가능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익을 내면 그걸 쌓아뒀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용으로 쓰면 쓰고 아니면 그것을 재투자 해가지고 자본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납품단가를 더 올리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일단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고 일하는 방식,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소위 대기업 총수나 오너, 이런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나라도 이제 관료들의 대기업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하고 한마디에 규제기관의 책임자 모두 나서는 모양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위에서부터 인식전환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제도, 시스템 중의 하나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 이건 지난 해 4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개별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협의하도록 한 제도인데 솔직히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관계에서 납품단계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곧 하청 중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나 하청 안 받아도 돼,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가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저는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자기가 갑이고 납품중소기업은 을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당사자가 조정신청하면 장사는 그만해도 좋다는 그런 결단 없이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제3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렇죠.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라든지 인지조사를 해서 그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죠. 그걸 갖다 이해당사자가 나서라, 이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규제공화국인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각계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장단점이 다 얘기가 됐는데 학계 어떤 분은 그걸 중소기업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하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거 돌려줘봐야 어떻게 기업들이 지금 갑을관계에서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라는 한계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3자론이 나왔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어저께 인터뷰한 김 사장께서도 이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정부가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겠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걸 갖다가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자꾸 책상에서 앉아서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이걸 현장을 뛰면서 대통령도 그걸 강조하셨는데 이 현장을 계속 확인을 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 나온 어떻게 장사를 그만할 그런 결단 없이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KT 사장을 관둔 다음에 이 정치에 들어온 것도 그동안에 업계의 어려움을 듣겠다, 규제기관에서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기탄없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기탄없이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의견 같은 걸 제대로 피력할 수 있는 데가 국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국회에 들어갔는데 요새 정말 방통위라든지 규제기관에 대해서 업계의 정서를 대변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하도급대책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인터뷰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 대책 나오면 그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대중소기업 문제가 나오면서 많이 얘기가 나온 하도급 문제 같은 것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