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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원내대표 - 사진 : 이용경 의원실 http://www.yklee.or.kr>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중소기업 위주의 이동통신 중계기 시장이 대기업들의 배려와 협조 부족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이브로와 4세대 통신망인 LTE망 구축시 광중계기가 `리모트 라디오 헤드(RRH)' 방식으로 대체돼가는 상황 속에서 대기업들이 기술표준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광중계기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지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이 RRH 장비의 기술표준을 공개하지 않아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의 음영지역을 담당하는 중계기 시장마저 독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광중계기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가 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 제조해 통신사에 납품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기지국에 더해 광중계기마저 삼성과 LG에릭슨이 독식하게 되면 시장 생태계가 전면 붕괴돼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기술 기반이 취약해질 것"이라며 "무선기술 기반 붕괴로 인해 LTE 망 구축시 외국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나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접근을 막고 있는 행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jbkim@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05/0200000000AKR20100805101400017.HTML?did=1179m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805114904471&p=yonhap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5/2010080500911.html
<보도자료 원문>
매출 136조원 대기업, 3천억 통신 중계기 시장까지 독식우려
통신 기지국 시장 양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진입 막으려 기술표준 공개안해
이용경 의원, “세계 최고의 국내 중계기기술 붕괴 우려, 공정위 즉각 조사해야”
o 세계 제일의 광중계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계기 제조사들이 관련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략 3,000억원(년 매출 기준)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광중계기 시장은 중소기업이 개발 제조하여 통신사로 납품하는 구조
* 중계기는 이동통신 전파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음영지역에 설치되어 이동통신 서비스의 끊김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이 없도록 해주는 장비 (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도 이용)
o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전담해온 광중계기 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RRH)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는데, KT 와이브로망의 경우 기존 광중계기가 RRH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음 (RRH; Remote Radio Head)
- 그 동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지국은 대기업이 생산하고,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광중계기는 중소기업이 전담
- 그런데, 기지국과 광중계국 기능이 통합된 RRH를 관련 대기업이 공급하면서 사실상 광중계기를 전면 대체하고 있는 것임
- 현재 각 SKT, LGU+, KT 등 통신사가 추진 중인 4G LTE 망 구축시 광중계기가 RRH로 전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RRH(Remote Radio Head)는 기지국과 중계기의 역할을 함께 하는 차세대 기지국 방식
o 심각한 문제는 이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이 RRH 방식의 광중계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관련 인터페이스 규격을 공개하지 않는데 있음 (RRH의 인터페이스를 공개해야 중소기업도 기지국과 연동되는 RRH 광중계기 생산이 가능하게 됨)
o 기지국 생산 대기업이 영업비밀로 간주되기도 힘든 RRH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3,000억원 가량의 광중계기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의도로 추정
- 현재 기지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이 양분하는 독과점 상황
-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이 광중계기 시장을 RRH로 대체할 경우 중계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고 기지국과 중계기 시장 모두를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이 독점하게 됨
o 기지국 및 광중계기 시장을 삼성과 LG에릭슨이 독식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 광중계기 생태계가 전면 붕괴되어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기 곤란하여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 기반이 취약해질 것
* 애플, 구글, MS 등은 운영체제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앱이 개발되어 애플생태계, 구글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입게 된 것
- 우리나라 통신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도 있는데, RF기술(무선기술) 기반 붕괴로 붕괴로 LTE 등 4세대 통신망 구축시 외국 의존도 높아질 우려
- MP3, DMB, 네이게이션 등 세계 시장 선도 제품은 모두 중소기업제품
* RF; Radio Frequency, LTE; Long-term Evolution
o RRH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
- 기지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에 속함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음(제3조의 2)
o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필요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로 기지국과 중계기 시장의 경쟁 저하 막아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도 국가적 차원에서 방송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기업의 이러한 횡포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속하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함
o 이용경 의원, “API 공개로 스마트폰 시장 만든 애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 “세계의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은 운영체제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앱이 개발되도록 했다. 스마트폰 시장을 이끄는 애플이 30만개에 달하는 앱을 직접 만들었나? API(앱구동인터페이스)를 공개해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앱을 만든 것이다. 기존에 있던 생태계마저 붕괴 시키는 일부 대기업 제조사들의 행태는 세계 시장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 이다.”
- 삼성전자의 2009년 매출이 136조다. 이런 세계적 회사가 국내 3,000억원 시장까지 독식하려고 중소기업의 경쟁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믿고 싶지 않다. 삼성전자의 경쟁상대는 애플이나 소니 아니었나?” (끝)
이용경의원 화이탕입니다. 소비, 물류, 생산 등 전 분야 거대 공룡 독식의 나라에서 이제 벤처 기술 지식 산업까지 자본 독식으로 중소기술 시장을 무너뜨리려는 대기업은 바로 '일자리의 적'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자주 이렇게 창조한국당 의원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