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부러 늦춰 양도소득세 1억원 가량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후보자가 2006년 6월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8개월 뒤인 2007년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며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날짜를 늦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천5백만원을 납부했다"며 "잔금 납부까지 8개월이 걸린 것으로 탈세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위장전입은 물론 탈세, 투기 의혹도 모자라 불효 의혹마저 제기돼 자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3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은 신 내정자에 대해 “10일에서 2개월, 3개월 단위로 10년간 끊임없이 위장전임을 한 것도 모자라 홀어머니는 주택담보연금으로 연명하는데 아들 내외는 6천만 원 헬스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생활을 하는 불효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민중의소리
우선 이 의원은 “신재민 내정자는 1995년 7월 일산 밤가시 마을로 이사한 후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마다 좋은 학군으로 매번 위장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95년 7월 밤가시 마을 이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10월 일산 마두동 강촌 마을로 전입했고, 미국에서 돌아온 1999년 8월 일산 마두동 강촌 마을 전입 후 6개월 만에 다시 밤가시 마을로 전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장녀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고교 학군이 좋은 마두동 강촌 마을로 전입 후 2000년 2월 원래 밤가시 마을로 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내정자의 배우자인 윤씨는 두 차례에 걸쳐 차녀와 삼녀를 데리고 세대를 분리해 전입을 갔으며, 각각 5개월 및 10일 후 원 주소지로 재전입했다.
차녀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가 되는 2000년 7월에는 배우자인 윤씨가 차녀를 데리고 후보자와 세대를 분리해 일산 후곡 마을로 전입한 후 3개월 만인 2000년 12월 윤씨는 다시 밤가시 마을로 전입했다.
또, 삼녀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가 되는 2001년 3월 2일 윤씨는 다시 삼녀와 함께 다시 세대분리를 해 후곡마을로 전입했다.
이 의원은 또 신재민 내정자에 대해 ‘불효’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 내정자의 홀어머니 박씨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각종 채무 부담을 못 이겨 유일한 재산인 구로동 아파트가 3차례 가압류 당하고 2차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
박씨는 2010년 6월, 17평 아파트를 담보로 한 노후연금상품에 가입해 월 130만원 가량의 생활 자금을 은행에서 받아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홀어머니의 이런 생활과는 달리 2009년 9월 신 내정자의 배우자는 5천760만원을 지불하고 피트니스·스파·골프 회원권을 구입했고, 올 4월에는 3천700만원을 주고 08년식 제네시스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내정자 역시 8월, 650만원을 주고 롯데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신 내정자 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까지 제기했다.
내정자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참여로 소득이 없던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배우자 윤씨는 OO업체에 취업해 5천64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는데 근무를 하지 않은 채 급여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윤씨가 본인의 전공 및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설계 및 감리 회사에 입사했고, 그 기간 동안의 연말 정산 기록에 가족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기본 공제가 전혀 없고, 기본 자료로만 연말 정산이 가능한 4대 보험과 당사자 개인 인적 공제만 적용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 수준이 아니라 위장전입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며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장관으로 곤란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