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검찰 개혁 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검찰을 개혁해야 할 시기가 도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은 힘이 없어서 개혁의 여지가 없으나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 검찰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조금은 검찰이 개혁되지 않을까요 ???
2009년 7월경 현대증권 분당지점 천성수 씨는 주식초보자인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현대증권 법무팀에 민원을 제기 했다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할것 같아 금감원에 이관 하였습니다
금감원 윤덕진씨가 담담자 였습니다
금감원에서 삼자대면을 하던날 천성수씨는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윤덕진씨는 현대증권과 짜고 모든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현대증권측에 면죄부를 주었고 저에게 엉터리 회신을 보냈습니다
금감원에 제출되는 녹취록은 원본이 제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녹취록 내용을 잘라서 제출한 경우는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감원 윤덕진씨는 현대증권과 짰기때문에 "사문서 변조죄" 가 아닌 현대증권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대 기업과 유착을 한 부실검사는 명백한 절도죄 입니다
저는 금감원에서 저의 민원만 그랬을꺼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계속 피해자들이 속출 되었는데 돈의 액수도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막아야 겠고 금감원 윤덕진씨는 도둑질을 해놓고도 고발할테면 고발 하라고 큰소리를 치길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안 가 본 기관이 없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도 감사원도 모두 해 줄 수 없다는 통고만 받았습니다 .
그제서야 금감원 윤덕진씨가 도둑질을 해놓고 큰소리 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금감원 수석 조사역들의 비리를 외부에 알려야 겠기에 검찰에 금감원 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현대증권 분당지점 천성수씨와 금감원 윤덕진씨를 검찰에 고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검찰은 공공기관에서 힘없는 민원인의 돈을 도둑질 하고 있는데 조사도 안 해주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판검사는 허위 공문서 보고 무혐의 처분 내리고 ... 정말 한심한 검찰입니다
돈이 없는 어떤이는 슈퍼에서 몇천원 짜리를 상습적으로 훔치면 가중처벌 되고 돈있고 힘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자는 도둑질을 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대한민국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법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주는 근본이 아니라 검찰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장신구에 불과 합니다
헌법 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 하다고 되어있지만 검찰에서 이 말은 국민을 농락하는 미사여구 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재판 한번 받고 나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는 사건이 비일비재 합니다
사법 경찰관들과 판 검사 밑에 있는 조사관들은 열심히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판 검사들은 열심히 허위 보고서 보고 판정문쓰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 입니다
저는 재 항고 까지 갔지만 금감원 과 현대증권 측에서 검찰에 손을 썼는지 재 항고 (대법원 )가도록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 한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관인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저의 민원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감원에서는 대기업과 유착을 하여 부실검사를 하여 도둑질 해도 법으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검찰에서도 금감원 수석조사역들이 부실 검사를 하여 도둑질을 해도 법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건가요???
검찰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
검찰은 시시비리를 공정하게 가려 대한민국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 의무가 있으나 언제 부터 인지 검찰은 본분을 망각 하고 있어서 부패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법 경찰관들과 허위 공문서 보고 판정문 쓴 판 검사 모두를 고소 하였습니다
사법 경찰관을 고소하면 또 관할 경찰서에 서 민원을 담당 하다보니 서로 짜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 하여 검사에게 보내 각하를 유도하고 고소된 검사들은 동료 검사를 눈감아주면서 각하제도 를 남발하면서 폭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 주세요
금감원에서 대기업과 유착하여 부실검사 하고 도둑질 해도 된다는 법 조항이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검찰에서 사법경찰관들은 열심히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판 검사들은 허위공문서 보고 판정문을 쓰기 때문에 재항고 까지 가봐도 대한민국의 행정재판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는 사건으로 끝이나는 재판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아는 이들은 법을 이용하지 않고 악용 하는것입니다
검찰이 조사를 안 해주는 사건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조사 안 하는 사건은 자료도 없기 때문에 불기소 사유서를 신청하면 100% 증거 불충분이고 상대방이 제출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거절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난무 하고 엄숙하고 신성해야될 법정문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율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벤츠 여검사는 운이 안 좋아서 걸린것이지 검찰에 더러운 사람들도 아마 많을것입니다
검찰을 개혁해 주세요
지금은 21세기 이고 어떤 시대인데 검찰은 여전히 폭군 노릇을 하고 있네요
검찰이 개혁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비리는 끝이 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높아질 뿐입니다
제 주변인들도 제 민원을 보고 검찰 불신에 표를 보탰습니다
한개의 민원이 바르게 끝나려면 도대체 몇명을 고소 해야 하나요 ???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검찰총장과의 대화란에 제가 그동안 올린 글들이 있습니다
등록 답변 확인 클릭하시고 실명인증 란에 성명 :권연실, 주민번호 육삼공구이구 이공일일공삼공을 클릭하시면 제가 그동안 올린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나의 민원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번 sam20110 클릭하시면 제가 그동안 고소한 내역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민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 20여명을 고소 했는데 왜 무고죄가 성립 안했을까요 ???
왜 금감원에서 저를 가만히 나두었을까요 ???-국가 기관 모독죄도 성립 했을텐데요
부디 힘을 얻으셔서 검찰을 개혁 하는데 앞장 서 주세요
검찰은 지금 전폭적인 세대 교체가 필요 합니다
언제 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에 허위 공문서가 굉장히 많이 남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한 자를 고소하면 또 다시 관할 경찰서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서로 직원 감싸기 하느라 검사에게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하여 검사에게 각하를 유도 하고
해당 검사들을 고소 하면 동료 검사가 동료 검사를 감싸느라 무조건 각하 시킵니다
그래서 검찰에 몸 담고 있는 이들은 서로 똘똘 뭉쳐 엉터리 공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 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검찰을 이끌었는지 검찰에 계신분들 발 밑에서 부터 머리 끝까지 본분을 망각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검사가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힘 없는 민원인들처럼 조사도 안 해주고 성의 없는 판정문을 쓸까요 ???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여 어떻게든 조사를 하고 사기꾼을 잡을까요 ???
지금 검찰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져만 가는 거겠지요 ???
소신있는 판 검사들도 없고 판 검사 밑에 있는 조사관들의 비리도 만만치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아 국민이 몰라서 그렇지 만일 내부 고발자만 있다면 검찰의 비리도 엄청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이 민원에 대하여 열의도 없고 무성의 하고 판 검사 밑에 있는 보조원들이 민원의 내용정리를 해주다 보니 민원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판 검사도 없어서 민원의 의도가 빗나간 판정문 을 남발하다 보니 대한민국 행정소송 한번 받고 나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이유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하는 것이겠지요
대법원 감사실도 무용지물 입니다 .
대법원 감사실에서 감사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검찰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갑니다
검찰 이대로 안 됩니다
제 피고소인들은 (금감원 윤덕진씨와 현대증권 분당지점 천성수씨)는 검찰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고소 해도 법망을 빠져 나가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검찰이 허술 하기 때문에 저의 돈을 도둑질 해놓고 고발하라며 큰 소리 치네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시시 비리를 가림에 있어서 죄의 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어느쪽이 힘 있고 돈이 있느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외에도 금감원 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 했으나 이긴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 없는 개인은 진실이 있어도 대 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대 기업 쪽에 술 수를 부려 주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행정소송 거치고 나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남는 사건이 비일비재 합니다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해 주세요
사법경찰관 부터 판 검사밑에 있는 조사관들 , 판검사들 , 대법원 감사실 의 전폭적인 세대 교체가 필요 합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 해주세요
개인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대선이나 총선을 이용하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다면 검찰이 조금은 개혁이 되겠지요 ???
저는 검찰의 허술함으로 저의 원 사건은 죽었지만 사법경찰관들은 조사도 안 해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각하를 유도 하고 해당 사법 경찰관을 고소하면 똑 같은 관할 에 사건이 배정 되다보니 제식구 감싸기 위해 번복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각하유도하고 ...
판검사들은 사법경찰관 또는 보조 사무관이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에 입각하여 판정문을 쓰기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도 부지기수 이고 ...그래서 해당 판 검사를 감싸면 똑같은 관할 지청에 배정이 되다보니 판 검사들 역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무조건 각하시킵니다
엄숙하고 신성해야될 법정 판정문이 엉터리 인데 국민에게 수용 하라고 하는것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겠지요 ???
그런데 검찰은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개인은 힘이 없지만 선거공약으로 검찰개혁을 해주신다면 검찰이 좀더 투명해 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gif){kind=small}
Home > 네티즌광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