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피해주민 자살, 패러다임 전환 계기 삼자
4대강-세종시 특혜 등 ‘육체경제’ 넘어 ‘사람중심·지식경제’ 가야 선진국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기름피해 주민단체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희생자가 벌써 4명 째다.
태안 앞바다를 원유로 뒤덮은 당시 유조선 충돌사고는 예인선들이 충돌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완전복구는 20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순간에 발생한 사고라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토록 엄청났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한 환경 대재앙이 지역민의 삶을 수십 년간 피폐하게 만든다. 이는 1970년대 육체경제식 개발을 대표하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4대강 죽이기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기도 한다. 제2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하천피해현황을 보면 지방하천 50.5%, 소하천 49.5%인데 반해 4대강은 0%였다. 게다가 4대강의 정비율은 96%에 이른다. 홍수예방 목적은 허구일 뿐이다. 수십 조원의 혈세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 이상·이하도 아닌 그냥 낭비사업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젖줄인 4대강에 항상 기름띠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배를 떠다니게 하는 것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에 포기한 사업이다. 환경보호에 소홀한 국가, 환경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기름유출사건에서 보듯이 정부와 기업이 재해복구장비나 시설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업종별 재난대비 공영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7%에 불과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청구액 대비 보상률을 높이고, 사건 당시 방제를 위해 헌신한 주민들이 어선·장비사용료와 방제인건비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책 근간이 바뀌어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세종시 특혜 등 1970년대 육체경제를 탈피해 21세기 사람중심·지식경제를 수용해야 할 시점이다.
사람중심·환경친화적 기술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술, 생명의료, 인간공학, 재난관리기술 등 사람중심·환경친화적 연구개발 비중을 대폭 증가시켜야 하고, 그렇게 개발된 사람중심·환경친화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사회시스템을 구축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창조한국당은 사람중심·환경친화적인 ‘Human and Green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전략적인 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과 이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 범부처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시스템적 접근을 도입해, 개별 요소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시스템 전체와 사회적 기술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조사와 합리적인 토론, 사회적 합의 등 민주적 절차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현재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무조건적인 70년대식 사업강행에 앞서 대형국책사업들이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창조한국당은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