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4조원 아껴 4대강-부자에 130조원
교사 94%-국민 80~90% 찬성… ‘좌파 포퓰리즘’ 아닌 ‘부자정권’ 한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선진국’과 ‘국격’이 기실 헛구호라는 점만 확인시킨다.
현재 전체 초중고생은 750만명선이며 전체 급식비는 4조30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1조6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20만명 정도는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제6 정조위원장은 “제 아이 점심값으로 월5만원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비꼬았고, 현 정권 최고실세는 “그 돈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얼치기좌파 포퓰리즘’ ‘부자무상급식’ 등 예의 선동적 구호들마저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4대강에 30조원을 낭비하고, 부자감세 100조원을 메우느라 11년 만에 교육예산을 1조4000억원이나 깎았다. 여기에 세종시 대기업 특혜까지 더하면 아이들 급식비보다 부자와 토목·건설업자를 우선하는 정부·여당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난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서울시 예산 중 문화산업 육성과 ‘디자인 서울’ 등 문화사업 예산이 5657억원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년 사용한 홍보비가 1180억원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언론홍보비도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80~90%, 교사의 94%가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10%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세력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국론분열 해소’가 진심이라면 ‘공짜 밥’과 ‘사먹는 밥’으로 인한 위화감을 없애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대비한답시고 ‘무상급식 관련 대응방안’ 문건을 주고받기 전에 ‘선진국’에 걸맞은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작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쪽은 야당이 아니라 문서를 만들어 한나라당 보좌진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좌파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여당이다.
창조한국당은 △전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통해 결식아동 ‘0’ 달성 △보육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위해 ‘학교급식법’과 ‘영유아보육법’ ‘지역사회 문화복지인프라에 관한 규칙’ 등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을 GDP대비 7%로 인상하고, SOC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선진국이라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굶는 학생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없애줘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끝내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겠다면 결국 ‘부자정당’ ‘부자정권’의 태생적 한계만을 드러낼 것이다. 정부·여당은 의무교육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하며 ‘시혜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라는 점을 인정하고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급식비를 못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찢어지는 가슴과 눈치밥은 커녕 굶어야하는 어린 학생들의 깊은 상처를 감싸주지 못하는 야먄국가!
그 부모들이 무슨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긍정할 것이며?
어린상처를 간직하고 자란 아이들이 반사회성을 갖고 자란다면 그 후유증으로 지불해야할 사회적 댓가는 상상하기도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