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후보’가 문광부장관에게 주는 교훈
노벨평화상 후보에 인터넷이 올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회피연아’는 유인촌 장관이 김연아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준 뒤 포옹하려다가 김연아가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다. 문화부는 “성추행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올렸으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해당 누리꾼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에는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일부 댓글 때문에 편집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은 일국의 장관답지 못한 옹졸한 행태다. 국회에서 “찍지마, XX”를 외쳐 ‘국회모독’ 논란을 일으킨 뒤 사과로 마무리한 당사자가 이러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가뜩이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인터넷 탄압과 ‘법치에 대한 이중적 행태’가 국제사회와 지식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도 않은 표현을 들먹여가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스스로 자중하길 바란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