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바뀌면 사회정책도 바꾸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대해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며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 등에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어색하다. 교육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은 정권교체 이후 바꿔도 괜찮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통과됐고, 자신도 수십 차례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세종시를 뒤집은 원죄(原罪)가 있으니 사회정책은 제외한 셈이다.
국정의 최고지도자가 어느 정책은 괜찮고, 어느 정책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논리도 없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안타깝다 못해 안쓰러운 일이다. 혹시라도 최근 쟁점화 된 무상급식을 겨냥한 말이라면 딱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특정 정책만 지고지순(至高至純)하고 약속을 뒤집는 일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의 ‘반값 등록금’ 공약도, 이전 정권의 많은 복지정책도 폐기한 마당에 무상급식마저 막으려는 대통령의 “바꾸면 안된다”는 말이 서민들의 냉소를 자아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