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정부·여당의 ‘겨 묻은’ 사법부 훈계하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또 다시 대법원의 합리적인 반발에 대해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를 언급하며 초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행정부인 이명박정권과 입법부인 한나라당이 한통속으로 사법부를 탄압하는 것은 입법-사법-행정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인 ‘3권분립’을 부정하는 행위다.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막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원칙과 보편적 가치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3권분립’ 훼손은 이미 수차례 반복된 바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켰고, 한나라당은 타당한 시국판결에 대해 ‘되지도 않을’ 기소권을 남발한 검찰을 탓하기는커녕 ‘이념적 판결’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만 믿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와 6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장악을 자행하는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기득권’을 따지는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똥 묻은 개가 아니라면 악의적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흔드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