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주지하는 바 IMF 금융위기 이래 지속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출산 보육 부담을 사회가 나누고, 차별을 철폐해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늘림으로써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여성인력은 고용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도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여성인력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맥킨지 보고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과 예산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출산, 육아 부담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는 패러다임 전환수준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은 요원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필요하다.
<표1> 우리나라와 북유럽국가의 여성 고용률 비교
자료 : 통계청(KOSIS),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표1>과 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 수년간 48%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08년 기준으로 덴마크 74.3%, 스웨덴 71.8%, 네덜란드 71.1%, 핀란드 69% 등 고용선진국의 70% 안팎의 기록과 비교할 때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400만명 이상의 여성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고용률을 일자리수로 환산할 경우 400만개 이상 새로운 여성 일자리가 창출돼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여성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용선진국은 여성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낮은 고용률조차 유지하기 힘든 현실이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1>과 같이 고용률은 2007년 48.9%, 2008년 48.7%, 2009년 3/4분기 48.3%로 악화되는 추세다.
<표2> 북유럽국가의 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
자료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특히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일자리 선진국은 고용률 80%를 상회하는데 비해[표2 참조] 우리나라는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표3 참조].
<표3> 우리나라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KOSIS)
이를 환산할 경우 대졸 이상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07년 112만명, 2008년 119만명, 2009년 131만명으로 단 2년 만에 19만명이 늘어나는 등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표4 참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표4> 대학교 졸업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KOSIS)
또한 출산과 육아기에 해당하는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50%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표5 참조]. 이처럼 30~34세의 고용률이 25~29세의 65%에 비해 15%p 가량의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성의 일자리와 출산 그리고 보육을 병행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서 여성의 일자리문제가 악화될 때, 이를 해결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삽질경제’에 집착할 뿐 여성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5> 연령대별 여성 고용 현황
자료 : 통계청(KOSIS)
여성 일자리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진단도 처방도 관심도 해결의지도 없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표6 참조].
<표6> 여성 일자리 연관 예산
구 분 | 2009년도 예산(A) | 2010년도 예산안(B) | 증감액 (B-A) | 증감률 (%) |
노동부 합계 | 1조 3926억원 | 1조 2150억원 | -1775억원 | -12.8 |
노동부 고용정책사업 | 5137억원 | 4171억원 | -965억원 | -18.8 |
노동부 사회적 기업 | 1884억원 | 1487억원 | -397억원 | -21.1 |
행정안전부 일자리 창출 | 1조 3280억원 | 4456억원 | -8824억원 | -66.4 |
여성부 일자리 창출 | 196억원 | 196억원 | 0 | 0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 가정 및 여성 | 1조 8383억원 | 2조 1544억원 | 3161억원 | 17.2 |
각종 지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제자리걸음 내지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서 여성의 일자리문제가 악화될 때, 이를 해결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표6>에 나타나듯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동부 고용정책사업은 4171억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965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현 정부가 약속한 100만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예산안이다. 파트타임직을 상용직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제도 개선안이 나왔지만, 수식에 그칠 뿐 정부예산안엔 관련 예산항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여성에게 비교우위인 분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1487억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397억원이 삭감됐다.
여성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육부문은 표면적으론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보육지원인력 확충 및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은 동결 내지 삭감된 채 제출됐다.
창조한국당의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안
창조한국당은 여성 일자리 관련 정부예산안의 대폭 수정·보완을 촉구하며,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의 정규직화(상용직 파트타임 근로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보육예산증액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1) 파트타임 근로자의 정규직화 :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의 고학력 여성,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사회보험금 포함 보조금 3600억원 <30만명*10만원*12개월=3600억원>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 30만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및 제3섹터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3000억원 증액한 2조2000억원 <11개 부처*2000억=2조2000억원>
3) 일자리 나누기 :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보험금) 36억원(340명*4분기*180만원*1.5=36억원)에 600억원 증액, 교대제전환지원금 61억원(1799명*평균지원단가169만9000원*평균지원기간2분기)도 500억원 증액
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금 : 1년간 지속지원하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삭감분 이상을 지원 <30만명*40만원(지원금)*12개월=1조4400억원>
5) 국가책임의 보육지원 강화 : 아동수당(보편적 육아수당) 지급. 출생 후 만4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 수당으로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나, 재정부담, 사회형평성 측면에서 최상위층에게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소득8분위까지 지급. 전체아동의 80%에 해당함. 즉 전체아동의 80%에게 보편적인 아동(육아)수당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2,255,184*0.8*100,000원*12개월=2조 1,600억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정부예산의 1조 6322억원 외에 5600억원 증액
창조한국당이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예산안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십 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환경파괴에 나서지 말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성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창조한국당은 이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뜻을 재차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