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지식경제 / 투명, 신뢰, 책임경제 / 녹색경제 ⇨ 창조경제
·지식근로자란? 정보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근로자
·지식기업이란? 500인 이하(제조업 기준)의 사업체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근로자 개인당 100시간 이상의 산업교육을 시키는 기업으로 지식근로자와 지식경영을 결합해서 특정화한 기업
·지식경제란? 지식기업이 근간이 되는 경제 - 생산성, 경쟁력 위기 극복
[ 창조한국당 3대 정책 목표]
·성장과 양극화 해소 /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 유지
·중소기업 활성화 /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강국
· 현황과 비전
- 한국경제는 낡은 경제, 가짜 경제 속에 성장 불구 일자리가 늘지 않음
- 한국은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로 나가야 함
- 중소기업을 살려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 고용률은 63.8%에 불과하고, 청년실업률은 8%
- 200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 자영업자의 좌절
- 가짜 경제하에서는 고용없는 불균형 성장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의 투자 제고
- 대규모 토목 공사는 미봉책, 구시대의 잘못된 유산
·500만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 OECD 일류국가 수준의 70% 고용률을 달성하기에 필요
-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해결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
- 특히, 청년·여성·노인을 위한 대량의 일자리가 필요
·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살려,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
· (High Road)로 나아가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
·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 소득증대로 내수시장 확대
- 수출고속도로 확보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장기과로 체제의 해소와 학습형 일자리 창출
- 교대제 확대 개편 유도
- 중소기업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학습고속도로)
- 학습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혁신
·특혜와 특권 청산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여가 및 문화 산업의 기능 다양화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
*좋은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란?
① 국제노동기구(ILO)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이라는 보편적 조건하에서 보다 온전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자리로 정의 ② 지식경제부는 정규직이거나, 해당업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로 정의 ③ 창조한국당은 충분히 교육되고 휴식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정의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드머니 뱅크 설립
- 당 예산 ⇒ 프로젝트(아이디어) 심사를 통한 활동예산 지원방안
- 디지털 아트 추진사업단, 마을개선사업 일환으로 마을벽화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