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 첨부파일: [창조]18조_ERRC___(정규직전환지원) 등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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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기간제 근로자 국제비교
구분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일본 미국 한국 법률근거 민법전 제2620;1985년 고용촉진법;1985년 대학과 연구소 유기계약에 관한 법령 L122-1(과 다음조항)1990년 7월 12일 법에 의해 수정보완된 노동법전 1996년 고용관계법 2...
[표3]단시간 근로자 국제비교
구분 네델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일본 미국 한국 정의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자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자 주당 35시간미만을 일하는 근로자 관례와 관행에 비추어 전일제 노동자로 ...
비정규직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국가재정 ERRC 추계내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국가재정 ERRC 추계내역 예산 감액 내지 삭제 예산 증액 내지 신규 예산 56조원 55조 8,829억원 구분 SOC사업 낭비성 사업 (전체예산의 1.7%) 과로체제해소 보육 교육 중소기업 공정혁신 4대...
[표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개정안과의 내용비교
구분 현행법 내용 정부개정안 내용 공통 차별금지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
비정규직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과 국내외 비교표
비정규직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과 국내외 비교표 쟁점 (고용) 선진국 한국 분류 주요내용 현황 정당정책비교 노동계 통계 노동부 통계 추세 한나라 민주 민노 창조 자선 한시적 기간 기간제 근로자 1. 기간...
과로해소 및 공정혁신을 통한중소기업 명품화와 일자리창출정책 토론회
강연중인 문대표님.
대한민국의 블루오션 500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전략
[고용률 70%. 목표, 정규직 일자리 500만개 창출전략] ○ 휴먼빅딜 - 근로시간 단축법(일명 잡세어링법)으로 400만명 일자리 창출 / 지식기업법(500인 이하․연2000시간 근로․연 100시간 이상 교육)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