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국가재정 ERRC 추계내역
예산 감액 내지 삭제 예산 증액 내지 신규 예산 56조원 55조 8,829억원 구분 SOC사업 낭비성 사업 (전체예산의 1.7%) 과로체제해소 보육 교육 중소기업 공정혁신 4대강 살리기 (전액 삭감) 기타 (20% 감액)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조확대 및 뉴패러다임 센터확대 보육지원 초중고 교사 신규충원 대학등록금지원 대학교원 신규충원 산업교육 대졸청년을 프로세스엔지니어로 고용 내용 ▪본 사업비 16.9조원 •직계 연계 사업비 5.3조원 ▪ 2009~ 2012년 4년간 SOC분야 예산 총액 : 94조 1,518억원 ▪94조1,518억원 - 22조 2,000억원(4대강사업) = 71조 9,518억원 ※71조9,518억* 0.2(20%) = 14조원 ▪ 2009년 전체예산 284.5조 ▪ 284.5조 * 4년 = 약 1,200조 (매년 예산증가감안) ※1,200조 *0.01(1%)= 20.4조원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조 확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운영 -1년간 지속지원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삭감분 이상을 지원 •노사합의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 지원 가능토록 절차규정 개정 •뉴패러다임컨설팅 -평생학습체제 및 교대조전환과 사내상담 사업 •아동수당지급 -출생 후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 수당으로서 아동수당을 지급함. 다만, 재정부담, 조사회형평 등을 감안했을 때 소득8분위까지 지급하여 80% 대상 아동에게 지급함. -매달 10만원씩 지급예산으로 2.16조 필요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장기 무이자 대출제도(10년 거치 10년 상환의 등록금 후불제) 실시 *전문대 포함 대학 재학생 약 6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무상장학금 신설 *전문대 포함 대학생 수의 약 10% •기업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작업장 프로세스의 고도화사업 산출 내역 (1년) 40만명*40만원(지원금)* 12개월=1조9,200억 150명(10명*15개지역)*연간인당급여수준3,600만원+운영비46억=100억 2,255,184×0.8×100,000원×12개월 = 2조 1.600억원 각급학교 교사 4인씩 충원*1만개학교= 9,600억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3,470억원(190만명×250만원×7.3%) 대학생 장학금 지원 7,500억원(30만명×250만원) 2만명*3,600만원=7,200억 시간당12,000원*100시간*550만명=6조6천억 40,000(2명*2만개기업)*연간인당 급여수준 1,200만원=4,800억 09년~ 12년 (4개년) 22조 2,000억 14조 20조 7조 7,950억 8조 6,599억 3조 8,400억 4조 3,880억 2조 8,800억 26조 4천억 1조 9,200억원 ※ 14조(SOC 4년간 예산 20%) +22조(4대강사업) = 36조원 기대 효과 19만개 일자리 창출 80만 일자리 유지 내지 창출을 지도, 컨설팅하는 효과 115만*4년=46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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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식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