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비정규직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과 국내외 비교표
쟁점 | (고용) 선진국 | 한국 | |||||||||||
분류 | 주요내용 |
| 현황 | 정당정책비교 | |||||||||
노동계 통계 | 노동부 통계 | 추세 | 한나라 | 민주 | 민노 | 창조 | 자선 | ||||||
한시적 기간 | 기간제 근로자 | 1. 기간연장 | X <표2> 참조요 | 850만 |
| 570만 | 355만 | 급증 | O | X | X | X | X→O |
2. 차별금지1)시정강화 |
| X | O | O | O |
| |||||||
3. 사유제한 |
| X | X | O | O | 0 | |||||||
근로시간 | 단시간제 근로자 | 1. 차별금지 (근로자 4대보험을 위한 사업자 지원) | <표3> 참조요 |
| 120만 | 급증 | - | - | - | 입법계획 | - | ||
고용방식 | 파견 | 1. 기간연장 2. 차별금지 3. 사유제한 4. 업체 관리감독 | <표2> 참조요 |
|
| 대폭 증가 |
|
|
|
|
| ||
용역 |
|
|
|
|
|
| |||||||
특수고용형태 | 학습지 교사, 화물연대, 골프장 캐디 등 | 1. 근로자성 인정 | 포괄적 근로자성 기반 노조결성권 인정 (ILO 외) |
| X |
|
| X | △ | O |
|
| |
기타 | 영세취약업체 근로자 | 1. 4대보험혜택부여 |
|
| X |
|
|
|
|
| 입법계획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