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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방 너머 삶의 경제를 실현합시다"

 

아프리카 튀니지의 부아지지라는 한 청년이 지난 해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노점상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다 분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승자독식 자본주의에 항거하는 시위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만능주의에 스스로 도취한 채 소수 계층이 경제적 부와 사회권력을 독점하여 대중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노동환경의 개선을 외치며 몸에 불을 사른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질주해 왔으나 권력과 결탁한 자본만능주의 모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비리구조가 깊이 뿌리내렸고, 소수 계층에 돈과 권력이 집중된 채 불균형 성장이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경제의 외형은 커졌으나 성장의 단비는 재벌에 집중되므로서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거나 경영 악화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벌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동안 서민과 근로자들은 희망을 잃고, 실업과 부채, 고물가로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조기 정년 후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이 어려와 좌절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GDP는 제자리 걸음을 걷다시피했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현대로 상징되는 재벌 기업의 파이는 배 가까이 커졌지만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계 위협에 직면한 국민만 5백만에 육박하는 불안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직면에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 기능은 사회구성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자본주의로서 힘을 가진 계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의 희생과 환경을 무시하고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파이를 누가 많이 뺏어 먹느냐의 약탈적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파이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창조적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평생 학습 시간과 문화와 여가 시간을 늘리고, 산업 재해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노력의 주체로 "문지방 너머 삶의 경제 포럼"을 구성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집약된 대안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정부와 의회, 기업과 노조 등 책임있는 주체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지방 너머 삶의 경제 포럼"의 구성은 한국 경제의 역사적 대전환을 모색하는 각계각층의 책임있는 관계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고 추진토록하는 민간의회 형태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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