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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6.2 지방선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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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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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침몰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이 24일 오전 일제히 논평을 내고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북풍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은 선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오늘 북한이 60년 전 6.25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10년 전 6.15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그간의 역사와 경험을 인식하지 못한 '빈껍데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무력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북한에 대한 대응이)신중한 톤으로 변화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통일, 공동번영이 궁극적 목표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북한 선박의 '남북해운합의서'에 허용된 해상교통로 이용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박이 오가기도 하지만 우리 상선이 북한 해역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경우가 더 크다"며 "오히려 우리측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에는 4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초코파이까지도 다 우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소상인들 12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은 4만 명의 일자리를 잃지만 우리도 결과적으로 12만 명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안보리 상정 문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2006년 미국의 'BDA 2500만 달러 압류'와 같은 경제적 제재 방법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불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은 압박하면 반발하고 더 큰 사고치고, 미국은 더 큰 사고를 방지해 대화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내 정치, 선거에는 성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거 의식한 정권 차원의 '바람 몰이'... 야당 반론권 보장해달라"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선거를 의식한 정권 차원의 바람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태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정한 만큼 야당이 요구한 인책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책임이 인정된 지휘관은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물리치면서도 남북협력관계를 위한 전략적 판단 하에 교류와 교역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며 "이 대통령도 이러한 투트랙 전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 대변인은 아울러, "대국민 담화는 천안함 문제를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가져가서 심판론을 피해보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선거기획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반론권을 각 방송사에 요구한 바 있다"며 "선거공정성 문제와 관련돼 있는 야당의 반론권 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해당 방송사마다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 담화문은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면서 또 다시 일방적 규정과 선동으로 점철된 '선거유세문', 한반도 긴장을 더욱 부추기는 '남북관계 파탄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초자료를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마저 백안시한 채 급조된 담화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오히려 상식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선동으로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바라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불안을 조장하는 '불안 대통령', 위기를 조장하는 '위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노 대표는 "천안함 침몰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확인돼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며 "지금은 보다 엄밀한 검증과 확인이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둘러 결론을 내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국내용 발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반조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다음 날 담화문 발표? 노골적인 선거 이용 의도"
양순필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담화문 발표 장소나 시기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바로 다음 날에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안보 무능으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명백하게 진상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신임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냉전시대로 회귀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상황을 국민이 남북대결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며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대결관계로 몰아가지 말고 상생과 협력, 평화 분위기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민주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우방의 지지를 얻어 북을 제재하더라도 남북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일방적 제재와 대화 단절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냉전시대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며 "어린이가 보챌 때 어른이 달래는 것은 힘이 부쳐서가 아니"라고 정부의 천안함 침몰 관련 대응 방식을 꼬집었다.
'응징' 주장한 선진당, "MB, 스스로 해야 할 일 외면하면서 국민한테만 단결 요구"
한편, 줄곧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던 자유선진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자기반성도, 쇄신책도 없는 반쪽짜리 대국민 담화"라며 ▲ 개성공단 철수 의지 표명 ▲ 대국민 사과 ▲ 전면 내각 개편 등을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앞서 남북대결구도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다른 야당과는 달리,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통과를 차단하는 것 외엔 애매하고도 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만 앵무새처럼 촉구했고 거명하겠다던 김정일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약한 정부, 겁쟁이 정부의 모습만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 "지금 누가 국민적 단합을 해치고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며 "국가안보가 뻥 뚫려 46명의 장병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수장되는 수모를 겪고도 대통령은 오늘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나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한테만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불도저식 일방통행으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전면개각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 
